과기정통부, 내년 1월 '알뜰폰' 의견 경청....MVNE도 논의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식적으로 알뜰폰 관련 모든 사업자를 모아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최근 망도매대가 인하와 관련해 알뜰폰 업계가 정부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과 취약계층 통신비 기본료(1만1000원) 감면 등으로 인해 알뜰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알뜰폰 사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도 설명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2월 경 알뜰폰 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를 모아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마련한다. 원래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통사들의 임원 인사가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실시하기로 계획 중이다. 정부는 망도매대가 협상이나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각 사업자들을 각각 따로 불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관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러 각자의 의견을 내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며 "수익배분 방식의 망도매대가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 구간에 도매대가 인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처럼 MVNE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NH농협

정부,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 나섰지만 이통사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 피해 우려

과기정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왔다. 경쟁을 통해 이통3사의 통신비를 낮추자는 의도였다. 알뜰폰의 망도매대가를 매년마다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면제도 계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통3사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알뜰폰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알뜰폰의 경쟁력은 저렴한 통신비인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 데다가, 앞으로 보편 요금제 등이 도입될 경우 알뜰폰과 이통사 요금과의 차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정부가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알뜰폰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수익배분 방식에서 기본보다 망도매대가를 10%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7.2% 포인트 인하에만 그쳤다.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LTE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고가 요금제 이용자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데로 수익배분 방식 망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고 무제한 요금제 구간의 경우 망도매대가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3G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방식과 달리 LTE 요금제에 사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은 도매대가를 낮춰야 하는 법적 근거나 산정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내년 초 정부가 마련하는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통사에게 망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알뜰폰의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다른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MVNE 도입 주장, 사실상 CJ헬로만 가능

알뜰폰 업계 일각에서는 계속적인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MVNE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VNE는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의 중간 단계의 사업자로, 임대 방식을 통해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원가 수준의 망도매대가만 지불하게 된다. 또한 MVNE 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지금보다 저렴하게 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MVNE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CAPEX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가 연 100억 원~200억 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를 부담할 만한 사업자는 CJ헬로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J헬로 측은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통3사의 연 CAPEX 비용은 5조 원~6조 원이기 때문에 CJ헬로가 MVNE를 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CJ헬로가 만약 MVNE를 한다면 제4이동통신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경험 등을 쌓기 위한 것 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관련 모든 관계자들을 불러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정부의 경우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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