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 동참하라"

전국 법원 등산대회에서 발언

법원장 전원·판사 수백명 참석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초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원 등산대회 회식 자리에서였다. 김 대법원장은 행사 말미에 연단에 올라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여러분도 사법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엔 일부 대법관과 32명의 전국 법원장, 부장판사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런 모임에서 대법원장이 강한 어조로 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원 내부에선 본격적인 사법 개혁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참석자는 "사법부를 확 바꾸겠다는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는데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김 대법원장이 본격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 격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벌써부터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인 두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러면 법원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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