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 확감 전에 결과 나온다”

[키뉴스 정명섭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막바지에 와 있고, SK텔레콤과 협의를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확감(종합감사) 전엔 (결과) 낼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전자상가 5층에 위치한 '팹랩 서울'에서 관련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의 말대로라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있는 이달 30일 전까지는 망 도매대가 인하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알뜰폰업계는 지난 6월 확정된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알뜰폰업계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 세운전자상가 '팹랩 서울'을 방문해 레이터 커팅 기계를 보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사업자 간 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LTE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과 알뜰폰업계가 수익을 나눠 가지는 RS(Revenue Share) 방식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강제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이 수익 배분 비율을 10%포인트 올리길 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관계인 알뜰폰업계를 위해 망 도매대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협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망 도매대가 인하는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알뜰폰 지원대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다. 도매대가 인하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 받은 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해관계자별로 미칠 영향력이 크기에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대상은 소비자이며, 그 다음으로 산업적 측면을 봐야한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있다"며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봐야한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문에서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인정하고, 통신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깨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 문제다. 셀러가 주도하는 시장이냐, 바이어가 주도하는 시장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봐야한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셀러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봐야한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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