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상조 위원장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지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것"

[키뉴스 홍하나 기자]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소지와 모바일 광고 위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자료허위제출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검색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산업의 일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소지와 모바일 광고 위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자료허위제출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보니 여러 중소사업자, IT사업자의 눈물이 있다"면서 "가격비교, 부동산, 맛집 사이트 등에서 네이버가 배끼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광고에 대해 노란색으로 음영처리 해야하지만 PC에서는 (색이) 연해서 거의 보이지 않고 모바일에서는 음영도 없다"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큰 업체의 광고비 집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네이버의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의혹도 언급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2014년 자산규모 5조원을 넘은 상태지만 자료를 허위제출해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네이버는 2014년 9월 NHN엔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를 선언했지만 당시 이준호 NHN엔터 대표는 네이버 주식을 2.6%, 이해진 전 의장은 1% 보유해 금융위원회에 공동보유 확인서를 제출, 공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관상으론 분할이 됐지만 이 전 의장과 이 대표가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면서 "2014년 사업보고서 상에는 네이버, NHN엔터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4조9660억원으로 5조원이 안되지만 당시 종속회사가 아니었던 계열사 12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개 계열사는 현재 자산합계가 1천억원이 넘는데 만약 2014년 말 자산합계가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이미 5조원을 넘긴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NHN엔터 자산까지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액은 지난해 6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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