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톡톡] 곤경 처한 사람 외면말라… 중국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시행

도움 주다가 상대방이 다쳐도 이달부터 민사상 책임 면제

중국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일상화된 중국 사회에 변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이 같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이른바 '호인법(好人法)'이라고 불리는 중국 민법총칙 184조 개정안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곤경에 처한 이를 도우려다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민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면 처벌하는 프랑스 등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선의로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중국의 '호인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彭宇)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 밀려 넘어진 한 할머니를 목격하고 부축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섰고, 할머니 치료비의 40%인 4만여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펑위의 봉변은 '남의 일에 괜히 나서지 말라'는 관념을 강화시켰고, 이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2011년 광둥에선 두 살 여아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숨져가는데도 행인 18명이 끝내 외면한 일이 발생했다. 결국 중국 사회에서 도덕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자성론이 연이어 나오면서 중국 전인대(국회)는 지난 3월 호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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