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 종합대책 추진...1일 관계부처 회의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정부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몰래카메라·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첫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발생 건수는 555건으로 전년 대비 35%(192건) 증가했고,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8367명으로 8.8%(675명) 늘었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565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부와 지역 경찰은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여가부·경찰청)하고 경찰청은 8월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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