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300억원 규모 추경안 오전 본회의서 처리…공무원 증원 4500명→2575명

국회가 22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11조333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정부안보다1536억원 감액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정부안은 45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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