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 내려라" 분리공시에 대한 세가지 시선

[키뉴스 백연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분리공시제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될 때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뻔 했지만 제조사의 반대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지원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을 처음부터 스마트폰의 출고가에서 제외하고 출시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가계 통신비의 절반 이상을 스마트폰의 분할 납부 금액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돼야만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지원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로 쏠려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찬성하는 이통3사

스마트폰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통신사들은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이통3사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때도 분리공시제를 찬성했었다. 다만 현재 제조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를 따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통3사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입수ㆍ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분리공시제에 찬성하지만 판매장려금 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다.

KT 측은 "제조사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통사 장려금 상한 설정,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 선결요건이 충족될 경우 분리공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분리공시시 유통망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조사의 관리 책임, 선택약정할인의 경우에도 제조사 지원금을 반영할 방안 마련, 분리공시 도입시 분리공시 방법, 공시주체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이통3사는 과다한 리베이트 경쟁을 제한하는 선결 조치가 있을 경우 분리공시를 찬성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에게는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베이트 분리공시를 할 경우 유통망 장악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만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단말기 분리공시를 넘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9일 최태원 회장이 주재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 (보조금 지급으로 과도한 마케팅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동통신사업자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갤럭시S7에 비해 출고가가 올라간 갤럭시S8

분리공시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 삼성과 LG '정반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분리공시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정반대다. 삼성전자는 리베이트는 물론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지원금은 물론 리베이트에 대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금액을 별도로 구별해 공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 마케팅 예산이 적은데다가 리베이트 경쟁을 펼칠 경우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명확히 삼성전자가 얼마를 지원하는 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때도 지원금만을 별도로 공시하자는 분리공시에 반대했다. 삼성전자측은 현재도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며 "(분리공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분리공시 찬성하나 리베이트에 대해 의견 엇갈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공개 유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운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지원금 뿐 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역시 제조사와 통신사 별도로 분리 공시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분리공시제는 필요하지만 리베이트 공개는 아직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내리기 위해 지원금의 분리공시는 필요하지만 리베이트 분리공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사의 지원금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금만의 분리공시, 스마트폰 출고가 낮아질까

지원금과 리베이트 모두 분리공시 될 경우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리베이트 마저 분리공시되면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 등은 모두 생존을 걱정해야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리베이트 분리공시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분리공시되지 않고 지원금만 분리 공시될 경우 제조사는 적은 금액만 지원금으로 공시하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을 전부 리베이트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는 지원금을 1만원 등으로 적게 공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모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장려금은 현재 단통법 상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때문에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판매장려금도 각각 분리공시될 경우 출고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영업 전략인데다가 공개될 경우 판매점들의 생존에 문제가 될 수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이라고 전망했다.

분리공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입장 (자료=최명길의원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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