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기본료 폐지 여력 없다”

[키뉴스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사가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은 없다고 본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4G LTE 요금제에서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국정기획위, 시민단체 등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래부는 기본료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이동통신사 또한 월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내리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양 국장은 "기본료 폐지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 사이에 견해가 달라 어려웠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통 3사 매출 21조에서 6.4조원을 감당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솔직한 견해"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료는 표준요금제로서의 기본료가 있고, 음성통화량 정도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기본료 두 가지가 있는데 통화량과 관계없이 일정정도 고정비용이 드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원가를 산출할 수 없고 사업자도 그런 기본료는 산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준비 중인 (왼쪽부터)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김용수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시장경쟁 활성화 외친 미래부, 요금 결정 개입 이유는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과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이 담겼다. 두 가지 정책은 정부가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간접적으로 설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미래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율적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과거와 달리 통신비에 포용적사회적 의미를 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12분위 계층의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위에서 8위 정도된다. 통신비보다 밑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비 등이 나온다"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가는 돈도 아끼면서 통신요금을 내고 있을 정도로 통신서비스는 이제 없으면 안되는 서비스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가 이익 범위 내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편 요금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과 기본 골격 등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는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길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5% 포인트 인상...산출 근거는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 늘린데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율은 월평균 지원금을 지원금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수익(ARPU)으로 나눈 값에 ±5% 포인트 수준에서 결정한다. 미래부는 이 ARPU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할인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12%에서 20%로 약정할인 비율을 높였을 때도 월평균 지원금에서 ARPU를 나눈 값이 15%가 나와 여기에 5% 포인트를 더해 20%를 맞췄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요금 결정 자율성이 침해된 만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선택약정비율 강제 인상을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미래부는 일단 두 달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혜택 인원은 1900만명, 통신비 절감 규모는 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공와이파이 AP 20만개 확충 계획에 대한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에 예산을 책정한다고 전했다. 버스에 설치되는 5만개 모두 정부 재원으로 진행된다. 학교는 학교 망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맡길 예정이며 교육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