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포기 안할 것”

[키뉴스 정명섭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공약을 끝가지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실에서 기본료 폐지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통신비 인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기본료 폐지는 끝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통신비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다.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 등은 이동통신사가 4G LTE 요금제에서도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워낙 거세 장기 대책으로 돌렸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현재 4G LTE 요금제 구조에서 기본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짧은 시간에 그 요인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실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담합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조사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계속 운영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설립하겠다고 전했다. 통신 요금 수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고시 개정으로 요금 수준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인율 인상으로 손실이 크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이통사의 5G 투자여력과 소비자의 편익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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