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지지율, 30%대로 급락…'사학스캔들·공모죄법 강행' 영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한 달만에 10%포인트 가량 급락하며 30~40%대로 내려앉았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과 '공모죄법 강행 처리'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 내각 지지율은 36%로 지난 5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9%포인트 증가했다. 아베 내각에 대한 비(非)지지율이 지지율을 앞선 것은 2015년 7월 안보 관련법 날치기 처리 이후 약 2년 만이다.

우익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급락을 면치 못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7~18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전달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비지지율은 41%로 전달(48%)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해 6월(49%)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의 17~18일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10.5%포인트 급락한 수준이다. 비지지율은 43.1%로 8.8%포인트 상승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내각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사학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총리가 특혜를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스캔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역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측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회기 연장 없이 정기 국회를 폐회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답변은 74%로 나타났다. '납득한다'는 10%에 불과했다.

공모죄법(조직적범죄처리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강행해 통과시킨 점 역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이라며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계획하고 준비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며,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희대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 같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새벽 참의원 법무위원회 표결을 생각하는 '중간보고'를 통해 처리했다. 국회 회기말(지난 18일)이 코앞이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한 회기 연장 없이 강행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심의가 불충분했다'고 답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에 대한) 역풍이 일회성일까, 아니면 정권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여당은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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