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겨눈 '사자방'… 다음 타깃은 防産비리?

[4대강 감사]

- 수차례 "MB 사자방 조사" 언급

안보실장 "국방개혁 TF 만들어 방산 비리 확실히 짚고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4월 30일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방산,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위산업 등 일명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1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채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4대강에 이어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당시부터 이 세 가지를 묶어 '사자방'이라고 칭했다. 2015년 4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 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 차원 비리"라고 했고, "방산 비리는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이런 과거 발언에 비춰 문재인 정부가 4대강뿐 아니라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으로 감사·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내에선 많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에 국방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국방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방위력 강화다. 그 과정에서 방산 비리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감사가) 방산 비리까지 확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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