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朴정부 모토 쓴 민주

[4대강 감사]

친이·친박 갈등 노리며 보수 진영 갈라치기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하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진영에 대해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야권 내 친이(親李)·친박(親朴) 간 갈등 구조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 차이를 활용해 '이이제이(以夷制夷·외적으로 외적을 제압함)'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 야권 세력인 친이와 친박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다. 그 때문에 여권이 이런 점을 활용해 4대강 감사를 밀어붙여 야권 내부 분열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때 22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만든 생태계 파괴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 국정 모토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런 언급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 갈등을 부각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공과가 정리된 바 있는데 현재 여권은 과거 친이, 친박 갈등을 상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자 친이계는 "정치적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친박계와 갈등이 커졌다. 그러다 2014년 말 '4대강 평가위원회'가 사업 의미를 평가하고 나섰고, 2015~2016년 가뭄 국면도 겹치며 4대강을 고리로 한 친이, 친박 갈등은 잠잠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 견해차(差) 등을 공략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바른정당이 함께 찬성하는 개혁 과제라면 법안 통과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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