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한겨레] 문·유·심, 공수처 신설 주장

국정원 두곤 문·심 “해외 정보만”

바른정당 유승민(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3일 열린 세번째 티브이(TV) 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후보들은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반대 뜻을 밝히며 문 후보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홍 후보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 눈치를 보는 검찰이 돼버렸다”고 주장한 뒤 “검찰총장이 되려고 검사들이 아부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이 모이는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은 옛 여권과 야권 후보들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변신을 주장했고 심 후보도 해외정보원 개편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 후보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유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간첩·테러 사건에 국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섯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권한 축소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을 연락책으로 삼아 장관들과 얘기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200억원이 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송민순 문건’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을 파악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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