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한국경제] 이것만은 챙겨라…매경 7대 제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정부는 '무계획'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분초를 다투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한 대안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기요인을 추려낸 후 그에 따른 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을 미리 짜놓는 것이다. 탄핵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현안 7가지를 짚어본다.

① 경제 비상대책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라

경제 원로들은 비상대책을 총 지휘할 경제 컨트롤 타워가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금융위원장)가 공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것.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처럼 경제부총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놔두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경제 컨트롤 타워부터 하루 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한다. 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1일 "이번주에 경제부총리 추천 권한을 민주당에 백지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 유일호 부총리보다 더 능력 있는 관료라는 의견, 임 위원장 역시 서별관회의 등 잘못된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② 김영란법 한시 유예 등 내수 대책 수립

연말연시 경기가 실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와 3.9% 줄었다. 앞서 10월에 정부가 나서서 만든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덕분에 소비가 좋아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다. 이에 △자동차·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 인하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수수료 면제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3만·5만·10만원 규제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만남까지 제한하면서 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③ 미국 금리인상 후폭풍 세밀하게 대비를

오는 15일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시에 따라 곧바로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했다. 외환 등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미국이 이달 중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금융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할 경우 재정·통화·금융정책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④ 가계부채 과감한 질적 개선 나서야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뇌관은 13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다. 당장은 양적 팽창에 가려 있지만 가계 빚의 질적 악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 9일부터 은행권에서 은행·보험·카드 등 개인의 모든 대출 현황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악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KDI는 현행 60%와 70%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50%와 60%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발권력이나 정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원을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활용해 한계가구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주거나 악성 가계부채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⑤ 최악의 청년실업 대란 막을 대책 마련

내년 고용절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2001년 4.0%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3.9%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는 올해보다 2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보다 더 '좁은 문'이 예상된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장래성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청년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공기업 채용을 늘리는 등 중장기적 정책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⑥ 대외신인도·국가브랜드 유지 총력

'최순실 게이트'로 한류 열풍으로 쌓아온 국가 브랜드가 급격히 실추됐다. 매일경제신문이 국외 언론과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과 관련해 '스캔들' '최순실' '샤머니즘' '스폰서'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에는 한국 대표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에 불려나가 수난을 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경제는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외신인도와 국가브랜드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⑦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마련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독일은 이미 2012년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4.0 특별작업반'이 구성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작년 11월 "3년 안에 택배 배달용 드론을 상용화하라"는 특명을 내리기도 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준비까지 밀린다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3개국 중 일본과 중국에 이은 3위로 추락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더욱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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