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원세훈 재판부, 공판 속전속결

[한겨레] “공판 3차례 열고 마지막날 결심 진행”

국정원 증인은 채택…공판 연기는 거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형평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3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7일과 12월4일, 12월18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빠르면 마지막날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 뒤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정작 공판은 3차례만 여는 등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통상 공판기일보다는 짧게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쪽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7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2주만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는 거부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 관련 내용을 얘기하려면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곧 공문을 보내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미 지난주 검사실에 증거신청을 미리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소환만을 위한 증인신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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