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안심대출, 주금공·은행권 부담인정…검사·제재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안심전환대출 출시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이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한 부담을 지게 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최소화할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16개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제3차 금요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빛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됐다"며 "은행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은행의 대출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p 높아지고, 국민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 금융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혼연일체가 돼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금융권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부담을 받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해소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이나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은행권과 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 개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현장 점검반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주문 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상품 출시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묻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면 가장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 22일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 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은행장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장들께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보여주신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며 "(개선점에 대해) 금융사도 자율적인 책임하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도 미래에 대해 먼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넷째 날인 2일까지 모두 10만6846건, 9조5160억원어치가 누적신청됐다고 전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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