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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토)

민주당 통일외교 원로, 이재명에 "수권정당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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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北 침범 등 한반도 긴장 강화

민주당 역대 정부 외교통일안보 전문가와 간담회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비판하는 의견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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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원로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평화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이럴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그리고 주역이신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군사적 충돌로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러 관계가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싶으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냉전구조 해체가 중요하지만,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나가느냐에역점을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제지할 수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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