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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토)

글로벌 AI 규제 압박에 …빅테크 성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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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관리할 'AI 사무국' 출범

DPC "메타 AI 콘테츠 학습 연기해야"

메타, 유럽서 자사 AI 비서 출시 보류

EU, 애플 기소 검토 "매일 690억 납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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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발(發) 인공지능(AI) 규제가 거세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 특히 EU는 최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AI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애플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AI법 속도 및 빅테크 기업에 본격 제동

EU는 지난달 AI 법을 관리할 AI 사무국을 출범하는 등 AI 규제에 고삐를 당고 있다. EU는 "AI 사무국은 AI 법을 관리하며 사회·경제적 이익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AI 개발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AI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AI 규제법으로 다음달 AI법이 발효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AI법 가운데 생체 인식 금지 등 규정은 12월께부터 적용되며, 위반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21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 대비 7%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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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유럽서 출시 보류

특히 이들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AI 서비스에 대해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타 AI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앞서 메타 AI는 이용자가 전체 공개를 선택한 콘텐츠는 AI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타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 의 규제로 당분간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메타 AI는 지난 4월 미구 등에서 우선 출시됐으며 자사 AI 모델 '라마3′를 기반으로 한 챗봇(대화용 소프트웨어)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츠앱 등에 탑재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메타는 아일랜드 당국의 요청은 유럽을 혁신과 AI 개발 경쟁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현지 정보를 넣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이류'의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유럽에서 메타 AI를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개인 게시물과 이미지, 온라인 추적 데이터 등을 수집해 메타의 AI 기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안을 시행했다.이에 비 정부기구(NGO)인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가 반발해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등 EU 내 데이터 보호 당국에 메타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처를 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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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기소 검토 "매일 695억 납부할 수도"

EU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FT는 "EU 위원회의 예비조사는 수 주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만약 애플이 기소된다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적용한 첫사례"라고 평가했다.

DMA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하지만 EU 위원회는 애플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DMA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 다른 앱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17%로 낮췄지만 여전히 DMA 규정에는 미흡하다고 본 것.

문제는 DMA 위반이 결정되면 EU는 애플에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애플은 매일 최대 5000만 달러(약 695억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애플의 세계 일일 매출은 약 1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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