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부담에 2차 '안심전환대출' 부진

상환부담 줄인 추가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힘들어

따로 서민금융 종합대책 준비할 듯

지난 1일까지 누적실적은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액이 약 6조원에 머무는 등 증액분 20조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다수 채무자들이 원리금 분할상환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의 부담을 줄여준 새로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망설이는 채무자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치금액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인 추가 안심대출 상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런 상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까지 ‘안심전환대출’ 2차분의 누적 신청건수는 6만8762건, 신청액은 6조66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1차 때의 3일째까지 누적 실적 13조552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된 이유로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안심전환대출’을 매우 선호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지난주에 대부분 신청한 듯 하다”며 “그 외 채무자들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힘들어 머뭇거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를 연 2.55%로 가정할 경우 5000만원의 대출금을 10년 만기로 갈아타면 매달 47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으로는 567만원에 달한다.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잡으면 매달 19만9000원, 연간 239만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이자만 갚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많은 액수다. 심각한 가처분소득 부족에 시달리는 가계로서는 쉽게 결행하기 힘든 구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면서도 대출 취급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쉬워한 채무자들이 많다”며 “차라리 2차 증액분을 하반기에 출시했다면,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구조의 상품은 어려워

그럼에도 금융위는 거치분을 늘리고 분할상환액을 줄인 새로운 구조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본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채무자들에게 원리금 분할상환을 권하는 대신 매우 낮은 고정금리를 혜택으로 내민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라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고 거치금액을 올려버리면 ‘안심전환대출’을 설계한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원리금 분할상환을 결심한 지금까지의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불거질 것”이라며 “섣부른 시도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분을 떠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했다. 주금공은 그것을 기반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금공의 유동화 보증 배수(50배)를 대부분 소진한 탓에 더 이상의 MBS 발행이 힘들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MBS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증자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아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주 29일 ‘안심전환대출’ 20조 증액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시보다는 이번 혜택에서 아예 배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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