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안심대출 가계소비 제한...시스템리스크는 축소

단기적 경제에 부정적...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안심대출은 단기적 측면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안심대출이 은행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가계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성장회계: 경제성장률%=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출처:국제금융센터]

31일 국제금융센터는 해외 IB들의 의견을 인용,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확대가 은행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화될 경우 실질채무부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전했다.

한국인구구조추이 [출처:국제금융센터]

안심전환대출은 MBS(주택저당증권)를 통한 자금조달 및 시장의 저위험자산 선호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가계 재정건정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사치품(가방, 넥타이, 술, 명절선물), 고가 서비스(고급레스토랑, 바, 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출처:국제금융센터]

부패는 경제효율성 저하, 지하경제 및 소득불평등 확대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부패지수 1포인트 개선시 경제성장률은 연간 0.6%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되고 저성장과 경기 불확실성 및 엔저 등으로 자본스톡 기여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요소생산성 둔화, 노동시장 경직성,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률 추세치는 지난 2012년 3.4%에서 작년 3.3%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구조개혁없이는 오는 2020년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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