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극단적 아이디어…“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 대입정원 상한선 둬야”

이창용 한은총재 FT인터뷰서
사교육 과열에 극단해법 제시

2%대 낮은 경제성장률 우려
“외국인 노동자 더 유치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지적하며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꺼냈다.

24일 이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의 부유층은 자녀들을 여섯 살때부터 학원에 보내 대입을 준비하게 하고 여성들은 일하는 대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하면서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고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교육제도를 종종 칭찬하지만 그 실태는 모른다”며 서울의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출신 고교 졸업생들이 한국 최상위 명문대에 과도한 비중으로 입학하면서 지방출신 학생들의 기회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강남 일대 사교육 열풍이 집값과 가계 대출을 끌어올리고 있어 불평등 심화와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인구의 서울 집중화 해소를 위해 강남지역 출신에 대해 대학입학 정원에 상한선을 두는 식의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가 과거 익숙한 성공 방정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야 함에도 이 같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우리가 새 말로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기존 말도 빨리 잘 달리고 있는데 왜 갈아타야 하나’라고 반문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조업과 일부 선도 산업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는 변수로 ‘자금 이동 속도’의 양면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책당국은) 파생상품이나 스왑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8월5일 검은 월요일 당시) 한국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이끌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신용·미수 거래를 통해 반등을 주도한 점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자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악화와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 내년을 2.1%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경제전망이 2%대 잠재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걱정하며 “무엇보다 인구구조 상황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한국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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