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30일부터 추가 공급하기로

(서울=국제뉴스) 김예람 기자 = 국제뉴스가 28일 보도한 '정부, 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확대 방침...30일부터 2차 시작' 기사 내용과 같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조건은 1차분과 동일하지만 한도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우선 승인토록 했다.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5거래일 동안 접수하며 소진이 안 될 경우 공급은 종료된다.추가공급 20조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은 1차 공급 때와 모두 동일하다.금융위는 1차분과 동일한 대상과 조건으로 하되, 한도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과 검토, 협의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부채구조를 개선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미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ㆍ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ㆍ협의하여 내일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추가 공급 배경을 밝혔다.그는 다만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추가 20조원 한도 소진 뒤에는 추가 공급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금융위는 "국민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ㆍ외 상황을 고려, 현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금융위는 "정확한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은 쉽지 않으나 관계 전문가, 창구동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각 30%다.금융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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