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강압수사 논란에 한동훈 "범죄 예단해선 안돼"

[박준민 기자]

▲한동훈 당 대표 후보(사진=국제뉴스DB)

최근 불거진 화성동탄경찰서 헬스장 강압수사 논란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한동훈 후보는 28일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성범죄와 무고죄 수사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후보는 "법무부장관 재직 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성범죄와 무고죄 수사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와 예단을 경계하는 한 후보의 입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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