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30일부터 닷새간 20조 추가공급…"이번이 마지막"

총 한도 40조원으로 확대…이번 주 일괄신청

수요초과 시 집값 낮은 순 배정…2금융권 제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말 기준 366조원에 달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20조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안심전환대출 총 한도는 40조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추가로 운영되는 20조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2차 공급 한도는 앞선 1차 때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상대로 이뤄진다. 다시 말해서 대상과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이 1차 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는다.

신청 접수 이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제2 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대상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29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룸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구조개선 이행목표 조기 초과달성 기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시점검반 잠정집계 결과, 지난 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 만에 당초 공급 한도인 20조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은 2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만건, 20조원 어치가 판매됐다. 한 달 공급량 5조원 및 연간 총 20조원으로 설정한 한도를 4일 만에 모두 채운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검토·협의를 통해 익일부터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급한도 역시 당초 계획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40조원 전환 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관한 내년도 목표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각각 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가계부채 구조개선 이행 목표는 지난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각각 20%였으며 올해 25%에서 내년 30%로 끌어올린 데 이어 오는 2017년까지 40%다. 현재 실적은 고정금리 23.6%, 분할상환 26.5%에 각각 도달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공급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1차 공급분, 평균소득 4100만원·집값 3억원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추가 운영규모인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이기에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은 없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기를 부탁한다”면서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1차 공급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산층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29일 약 19만건의 대출승인건 중 1만건을 표본으로 미시 분석, 안심전환대출이 애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공급한도인 20조원의 74.5%인 약 15조인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고 공개했다.

평균만기는 23년이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 대출이 90%를 차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균은 각각 59.8%, 28.8%로 다른 정책 주택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의 37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6000만원 이하가 약 70%를 나타냈다. 담보물의 91%가 아파트였음에도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 정도였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3억4000만원 보다 낮은 것이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종합해 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였다”고 평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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