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말아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종교적 신념- 2017.05.03 17:35
- 중앙일보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을 어긴 범죄로 간주해 인터넷에 해당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처분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 2017.05.03 19:24
- 세계일보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중단하라”
[한겨레]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공개 금지 판단 법원이 종교적 이유나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까지 병역기피자- 2017.05.03 17:56
- 한겨레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보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서- 2017.05.03 17:50
- 매일경제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개 중단해야"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보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서- 2017.05.03 16:27
- 매일경제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 사항 공개 중단하라”
116명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 행정소송 판결전까지 잠정 조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2017.05.03 15:34
- 한국일보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3일) 종교- 2017.05.03 11:50
- MBN
-
法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유보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2017.05.03 10:36
- 파이낸셜뉴스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인터넷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정부- 2017.05.03 10:30
- 서울신문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지"…소송 판결 기다린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 2017.05.03 10:30
- SBS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 2017.05.03 09:27
- SBS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중단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보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 2017.05.03 09:13
- 아시아투데이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보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2017.05.03 08:15
- YTN
-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 2017.05.03 05:40
- 연합뉴스
-
[이슈플러스] 1주일 새 엇갈린 유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교통정리 필요"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체복무법이 제- 2017.04.25 19:36
- 세계일보
-
“실형 안 내리면 입영고통 악순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형 선고
법원이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입영 요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 2017.04.19 11:21
- 헤럴드경제
-
“실형 안 내리면 계속 고통”…法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징역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입영- 2017.04.19 08:30
- 헤럴드경제
-
[단독]양심적 병역거부 또 1심 무죄…"입영 거부 정당"
법원 "처벌 감수하고 평화 택한 용기 존중해야" "합헌 테두리內 구체적 법령 해석은 법원 재량" "대안 마련 가능한데 일률적- 2017.04.14 18:01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