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쇼핑? '짝퉁쓰레기·악성재고' 줍는 꼴…나라 미래 진짜 걱정"

[알리·테무發 경제전쟁] ⑫송치영 산업용재협회 회장 인터뷰

中업체 'KC인증' 면제는 불공평…"국민안전 명분으로 방어해야"

[편집자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염가 공세에 소비자는 무방비로 노출됐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에 처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전쟁'으로 번질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은 물론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커머스의 실태와 문제점,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금천구 프로툴 사옥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국내 이용자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데 중국이 쌓아둔 '짝퉁 쓰레기'와 '악성 재고'를 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전동 제품 경우 가짜를 사용하다간 감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금천구 프로툴 사옥에서 만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의 말과 표정에서는 걱정이 역력했다. "이대로 뒀다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된다"는 말에서 진심이 묻어나왔다.

송 회장은 2세대 오너로 41년째 산업용재(수공구·전동공구·철물·벽돌·모래 등) 업계에서 수입유통업체 프로툴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총 3600여 개(주요 거래처 1000여 개) 공구업체·도소매상과 거래하고 있다.

송 회장은 40여 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출이 단숨에 20% 이상 빠진 적은 처음이라며 업계 전반에 '비상사태'가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송 회장은 소규모 제조공장과 도소매 사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며 전체 산업 규모가 30% 이상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용재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 원이다.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 1년 만에 수공구·전동공구 관련 사업자 몫이던 매출 약 6000억 원 상당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알리·테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악성 재고를 전 세계에 버리고 있다"며 "유명 브랜드의 공구 세트의 정상 가격이 20만 원 정돈데 테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같은 제품을 할인한다며 3만 원에 판다. 짝퉁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며 간신히 버텨온 공구제조업체와 도소매상들도 이젠 정말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다. 알리·테무가 저가 공세로 우리 산업을 '확인 사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금천구 프로툴 사옥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그는 C커머스가 우리나라에 쏟아낸 '저질 제품'과 '짝퉁 제품'은 결국 우리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본격 공세에 나선 올해 들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베낀 '짝퉁' 제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송 회장은 수입유통업체들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으며 정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알리·테무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장사하는 현재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KC 인증은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 인증과 비교해도 까다로워서 해외 제품을 들여와 KC 인증을 받으려면 짧으면 3개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며 "각종 테스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해 수백만 원 이상이 든다. 알리·테무 등의 직구 플랫폼은 이러한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한국에 세금조차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전기용품과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누전·전자파 발생 등 위험 요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업자의 수입품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8년 7월 발효한 전안법 개정안은 △디지털 TV, 전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성인용 의류·속옷, 침구류 등 가정용 섬유 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215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KC 마크 표시) 의무 등을 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직구·역직구 시장 활성화 및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C커머스의 국내 공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것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주요국들은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직구 무관세 기준을 변경해 C커머스 업체를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C커머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송 회장은 "미국 정부와 EU는 C커머스를 막으려 하는데 한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는 기사가 나온 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다면 TF를 구성한 의미가 있나. 이번에도 척만 한 게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나라 통관도, 중국 정부도 짝퉁과 저질 상품을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안다"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 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나라가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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