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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개월, 5심 재판으로 매듭 지은 '박근혜 국정농단'
2016년 10월 검찰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 본격화 1심 재판 증인만 130여명...기록은 14만쪽 달해 '국정원 특활비'- 2021-01-15 04:3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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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법무부 '윗선' 조준... "지시자, 100% 직권남용"
공익제보자가 말하는 김학의 출금 과정 진실 靑 언급 뒤 "박상기 장관, 金 출국 조회 지시" 법무부 정보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2021-01-15 04:3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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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났지만 석연치 않은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손혜원, 피우진·임성현과 부친 서훈 면담 후 보훈처 직권 재심사… 논란되자 국회 허위답변 직원들 "지시 받아 처리" 진술… 일- 2021-01-15 04:3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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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학의 일단 잡아라...출금 서류도 없이 출동한 법무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법무부 직원들이 긴급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김 전 차관 출국을- 2021-01-15 03:08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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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朴 전 대통령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모두 실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뇌물, 국고 손실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2021-01-15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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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 2021-01-15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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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2021-01-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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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 2021-01-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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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일 확정됐다. 대법- 2021-01-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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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조응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 2021-01-15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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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 ‘김학의 출금’에 간부 관여 확인하고도 눈감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법무부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2021-01-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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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최재형 도 넘어… 전광훈-윤석열 냄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1-01-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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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대금 소송서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상장을 둘러싸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 측의 손을- 2021-01-15 03:00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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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김학의 사건 뺏어가려해… 사무실 문 잠그고 대치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핵심 인물인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2021-01-15 02:59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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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왔다.- 2021-01-15 00:05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