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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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법관 탄핵,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자
박상병/정치평론가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는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민주화 수준은 대체로 그 원리가 작동- 2021.01.25 12:50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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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탄핵 사례 '0'... 책임지지 않는 법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헌정사에 탄핵이라는 표현을 널리 알린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2021.01.24 00:03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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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버젓이' 변호사 개업?..."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사표를 제- 2021.01.22 19:18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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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들, 퇴직 전 탄핵하라"
[경향신문]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탄희 더- 2021.01.22 14:58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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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사법농단' 판사, 탄핵 못하면 전관예우 누릴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사임하기 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2021.01.22 09:21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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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이탄희 “해당 판사 2명 조만간 퇴직”
[경향신문] 시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탄희 더- 2021.01.19 14:32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