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5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5.6%, ‘모른다·기타’ 답변은 15.7%였다.
이념 성향별로 따져보면 보수(46.3%)·진보(73.3%)·중도(52.2%)에서 모두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는 60.2%, 40대는 71.7%, 50대는 57.8%, 60대는 55.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직 후 전관 변호사 활동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른다·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임·이 판사에 대해, KTX 해고승무원들은 이민걸·정다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김명수, 사법개혁 잘 추진하나”에 시민 55% ‘부정적’ 평가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