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아쉽지만 덤덤한 野 "이제 윤석열 파면만 남았다" 총공세

이재명 "존중하지만, 국민 납득하겠냐"
윤석열 탄핵 신속한 선고 촉구에 주력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고 일제히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은 짧았고, 담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야권 메시지는 "윤 대통령 파면만 남았다"는 데 집중됐다.

애당초 '한덕수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는 야권에서도 드물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무력화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꺼내 든 카드였기 때문이다. 줄탄핵 역풍을 의식한 듯, 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문제를 재차 꺼내드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을 어긴 행위"라며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야권의 관심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였다. 한 권한대행의 선고가 내려진 만큼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밖에 없다며 총력전을 폈다. 이 대표부터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내일 당장 선고하라"고 헌재를 거듭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은 이날 헌재가 제시한 '기각' 판단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여론전에 한껏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판결 내용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다"며 "헌재 탄핵심판의 모든 결과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고 해석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