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파문을 낳더니 바로 다음 날 실제 탄핵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겁박에 한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 대행이 부인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나.

민주당은 걸핏하면 최 대행을 “내란 공범” “국정 혼란 주범”으로 몰며 전방위 압박했다. 주요 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4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다. 총리·장관·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29번에 이른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최 대행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정 혼란은 훨씬 커질 것이다. 최 대행을 탄핵해 다른 국무위원이 대행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가 국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탄핵 폭주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민주당의 철저한 정략일 뿐이었다.

한 대행이 복귀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과 통상·안보 현안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대행은 통상 전문가로 주미 대사도 지냈다. 마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 탄핵 심판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차분히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안달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도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초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정 혼란은 더 심해진다.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자숙과 자중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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