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내달 2일 상호관세 뒤 양자 협상

한미FTA도 폐기-개정 요구할 듯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기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추진 배경으론 기존 무역 질서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냉전 시기에는 동맹국의 번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라며 새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와 더불어 산업별 관세도 부과할 것이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관세 때리고 무역협정 뒤집기… 한미FTA도 ‘타깃’

[美 무역협정 개정 임박]
트럼프2기, 세계무역질서 재편 예고… 對美흑자 韓에 강한 압박 나설듯
美국무 “美서 꼭 생산할 산업”으로, 한국 주력 ‘반도체-車-철강’ 꼽아
美재무 “6월까지 어떻게 될지 보라”

16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 관세 부과 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발언은 그동안 ‘관세 폭탄’을 앞세워 ‘글로벌 통상전쟁’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다른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무역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며 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한국을 추가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파악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자동차, 반도체 등 韓 핵심 산업 “미국 내 생산”

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루비오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는 국내 산업계를 긴장시킬 내용이 적지 않다. 루비오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으로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꼽았다.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할 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다. 그만큼 향후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관련 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안전 규제를 면제하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로 늘렸다. 그 대신 한국은 당시 철강 수출량의 70%인 263만 t에 대해 무관세 쿼터(수출량 제한)를 얻어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일정 부분 막아낸 것이다. 또 미국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방어했다.

하지만 이번엔 1기 때 관철하지 못한 요구 사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소고기 수입 규제나 디지털 독점 규제 등을 철폐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 정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 韓 정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

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을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각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를 일정 물량(263만 t)만큼 면제받기로 양국이 합의한 쿼터제도가 이달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에 맺은 많은 무역협정을 전부 다 들추고 새로 협의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4월 2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의 시점이 제시된 건 처음으로,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까지를 각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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