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입선출'(先入先出)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한다는 경제용어인데 영어로는 First-In First-Out(FIFO)으로 씁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보다 늦게 탄핵소추 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자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깼다고 비판합니다. 사건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왜 순서를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다툴 쟁점이 많지 않고 단순한데다 미국의 트럼프 2기를 맞아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 복귀가 매우 시급합니다. 한 총리 측도 신속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헌재는 꿩 구워 먹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헌재가 좌고우면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에그플레이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1억200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후 달걀 공급이 급격히 줄어 12개의 가격이 일부 지역은 1만400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30개를 1판으로 계산하면 우리보다 4~5배는 비싼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높은 관세를 매겨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달걀이 부족해 한국·유럽·멕시코·캐나다 등에 달걀을 공급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공평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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