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정성 기준 삼아 新양자 협상”…한미 FTA 재개정하나

美국무, 상호관세 후 新양자협상 가능성 거론

재개정 혹 대체 협정?…한미 FTA도 해당될듯

“물밑 접촉 늘려야, 미국산 무기 구입 등도 방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16일(현지시간) 거듭 재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이 같은 상호관세 계획을 다시 확인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 양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무장관 “공정성 새 기준 삼을 것”

이날 루비오 장관은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바탕으로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타당한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AFP)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핵심 산업의 미국 역량 강화였다. 그는 “이런 산업들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무역의 현 상태가 그들(무역 상대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그들이 원하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계속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표적 무역적자 韓, 트럼프 압박 거셀듯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양자 협상’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내달 2일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해당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의 말대로 진행된다면 한국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1278억달러(약 185조원)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0조원)를 기록했다. 2020년(166억달러)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한미 FTA 재개정 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협정 요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에도 한미 FTA의 폐기를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 개정 협상을 단행했다. 집권 2기 들어선 지난 12일 발효된 알루미늄·철강에 대한 25% 부과를 시작으로 한국도 처음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 대상에 올랐다.

美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요구 등 예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를 미국산에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그의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평균 관세인 최혜국(MFN) 대우 세율(한국 13.4%, 미국 3.3%)을 근거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미 양국의 경우 FTA에 따라 실효 관세율이 0%라는 것이 한국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최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을 찾아 이같은 오해를 바로 잡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상호 관세 면제 등 한국의 입장을 전했다. 전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에는 상호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환율, 부가가치세,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내달 2일 이후 한국 관련 상호관세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미국 산업계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미국 축산업계는 태어난 지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해제를 촉구했으며 미국 쌀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쌀 연맹’은 한국의 쌀 경매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물밑 접촉을 늘려 서로 관세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미국의 요구 등을 고려해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 비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사는 방안을 일본이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