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앵커】
'KB 금융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생생 금융교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배영준 수석전문위원님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배영준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한 달여 만에 재지정 했죠.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리포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였는데요.

이들 지역의 해제 후 4주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49건으로, 해제 전 4주간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파트 1㎡당 평균 거래가격은 3천38만 원에서 3천121만 원으로 약 2.7%,

1채당 평균 거래 가격은 27억2천457만 원에서 28억7천950만 원으로 5.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높고, 학군도 좋아 집값 상승과 매매거래량 증가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호가 상승과 갭투자 유입을 불러온 데다,

강남3구의 매매가 상승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재지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보다 확대됐잖아요.

어느 지역이 대상이고, 어떤 규제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터】
어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우선,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필요시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입니다.

둘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신속통합 기획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이 유지됩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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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원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규제이기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리포터】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자 등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종 1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매매 거래가 제한되고, 전세를 통한 갭투자도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결국 집값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해주시고,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영향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의 아파트 갭 투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인데, 따라서 외지인의 매수가 크게 줄어들며 실거주 시장으로 재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심리 둔화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강남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세가 비율이 높아 갭투자가 가능한 일반아파트 단지보다는 재건축 단지 가격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간 거주를 하지 않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란 전망도 가능한데요.

투자 시 이런 환경들을 신중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대내외 경기와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3단계 실행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주택거래시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할 계획인데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금액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과 세무 등 KB금융그룹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을 통해 얻으실 수 있으니 KB만의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최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