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탄핵' 선결론 공세…尹 선고 앞 헌재 압박(종합)

野 향해 '줄탄핵' 따른 국정 마비 책임 부각

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복귀 촉구 명분 커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책임론을 키우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을 기술협력 관련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 여파도 커지고 있어 여권에서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힘, 한 총리 복귀해야 시급한 외교·통상 현안 적극 대응 논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를 거론하며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로 직무정지 80일째인 한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시급한 외교·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히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부터 먼저 하라는 것은 수도 없이 했던 얘기"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중첩된 내용이 있어서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뒤 야당을 겨냥해 줄탄핵 책임 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중 선고가 내려진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약 1시간 30분 만에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결과로 국정 마비 사태가 초래됐다고 공격할 명분이 커진다. 여론의 화살을 '계엄'에서 '탄핵'으로 돌리는 효과가 노려볼 수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급에 불과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하버드 동문이 트럼프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 트럼프와 유일하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한덕수 탄핵 기각시 앞선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도 논란 가능성

한 총리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얽혀 있는 점도 여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아닌 국무위원(재적의원 과반·151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탄핵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

하지만 헌재가 151명이 아닌 200명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준비 중인 헌재에 관해서도 '8인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편파·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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