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9일, 홍콩 사우손 스타디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홍콩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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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2016년 6월~2022년 6월) 중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12일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헤이그에 도착해 인근 교외 스헤베닝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그는 전날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경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곳에 이송됐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갖춰지고 개인용 화장실도 있는 독방을 쓰게 된다. 책과 뉴스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재판 준비 서류도 작성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하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 필리핀 전역에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중 필리핀 정부 발표에 따르면 6252명의 용의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 끝에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추정한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 대통령 지시로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재임 중 주도한 마약 단속을 포함해 탈퇴 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침략 범죄와 관련해 자국 내에서 범죄를 기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사건을 맡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간 법적 분쟁을 다룬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자 개인을 단죄한다. 2012년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인 토마 루방가가 아동병을 동원한 혐의로 이 법정에서 징역 14년의 실형을 처음으로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헤이그가 아니라 모국을 제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협약을 맺은 다른 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총 125개국이 회원국(25년 1월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이곳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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