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선 그은 민주당…'민생 우클릭'으로 돌파?

與도 野도 右로 右로

최상목 탄핵 거론에 "아직 그럴 단계 아니다" 선 그은 민주당
헌재 결정 따를까? 민주,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불복시 딜레마
'실용주의' 내세우는 李, 중도층 겨냥 행보로 해석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에 당 내에서도 비판 나와
혁신당, 민주 '우클릭'에 "전략 재고해달라"며 비판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12.3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은 탄핵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민생'을 명분으로 한 '우클릭' 행보에 보다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당 내외에서도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상목 책임 묻겠다"→"탄핵 추진 아니다" 선회…3일 헌재 결정 이후에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탄핵을 거론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탄핵'과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대신 '민생' 행보를 내세워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장관을 모두 날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는 여당과 극우세력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그 외 최 대행을 압박할 수단은 필요하다는 '딜레마'에 해당한다.

'우클릭'에 당 안팎서 비판적 목소리도…"기본사회에 근본적 변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이 차선책으로 택한 수단은 '민생'을 명분으로 한 '우클릭'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시장경제 등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미래 먹거리 4법'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산업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행보는 설 연휴를 전후해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도층 여론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보다는 '경제' 행보를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 내에서는 약간의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몇 달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반대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현행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발언 자체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성격이 짙지만, 필요하면 변화를 줄 수는 있다면서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의 기본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바깥에서도 범야권의 최다 의석 정당인 민주당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최근 정책행보를 '우클릭'이라고 비판하며, '완전히 새로운 정권교체'를 위해선 야권의 정책 연대를 위한 원탁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지속적 우클릭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도 "민주당의 전략 재고가 있어야 실질적 정책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연대를 위한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정책 기조였던 '기본사회'와 관련된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황명선 사무부총장은 관련 질문에 "당이 그 시대, 시기마다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다. '기본사회를 포기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며 "성장과 회복에 경제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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