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1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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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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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에 검찰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순간부터 검찰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자진해서 새벽에 검찰에 출두한 순간부터 수상하다고 느꼈다"며 "공수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검찰에 자진해서 갔다는 게 이상했다. 그때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현장에서 수사를 하면서 혼란이 엄청 날 것"이라며 "이 결정 이후에 (구속 기간을) '날' 수로 계산해야 되냐 '시간' 수로 계산해야 되냐 그래서 너무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대검이 오늘 날수로 계산을 해라 기존대로 이런 업무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는 일관성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는 결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부분을 이 업무 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관련된 조항 법 조항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 의심스러우냐,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다"며 "때와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지점이 없는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귀연 판사) 본인 저서에서도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 공무원 뽑는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 모두가 다 날로 계산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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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어느 수준까지 짜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전히 윤석열의 후배들인 검찰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지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검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직후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검찰에게 있느냐 공수처에게 있느냐 경찰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들이 있을 때 영장 청구들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그 중에서 골라서 검찰에게 갔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논란의 주인공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가장 큰 사유가 도주와 증거인멸,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그 기회조차 박탈을 하는 것인데, 너무 수상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선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 의원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헌재에서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고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걸 헌재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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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성격상 메시지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던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의도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니까 전혀 놀랍지 않다"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시위에 나가는 건 제지하지 않고 있는데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극우 결집 전략이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결국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성공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그날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준 덕분이었다"며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고 국회로 모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국민이 헌정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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