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 애타는 野…탄핵 카드 못 꺼내고 거리로

장외 투쟁 몰두하는 민주당

尹석방 이후 거리로 나선 민주당
역풍 우려에 탄핵 논의는 소극적
李 재판 의식, 사법부 자극도 자제
연일 장외 투쟁에 내부 회의론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 출정식을 가진 뒤 광화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국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투쟁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눈 탄핵 카드는 '줄탄핵'의 역풍 우려로 제때 꺼내지 못했고,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의식해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되려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거리로만 떠도는 게 과연 실효가 있냐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1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자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하지만 '30번째 탄핵'이 된다는 비판 기류가 읽히고 당내에서도 줄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심 총장 탄핵 논의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하려면 그가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곧장 탄핵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구속 취소 이후 주말이 지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마찬가지다.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위법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지만, 그로부터 이미 2주의 기간이 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액션이 없었을 때 바로 탄핵 논의를 밀어 붙였어야 했다"며 "시간이 꽤 흐른 마당에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을지도 이제는 사실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3일 예정된 점도 탄핵 카드를 꺼내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 심판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또 심 총장이나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논의에 힘이 빠지지 않겠냐"며 "상당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탄핵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법부를 저격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오는 26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여럿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별반 덕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맞대응할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 결국 민주당이 주력할 수 있는 건 장외로 나가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역시도 적절한지를 두고는 당내 잡음이 감지된다. 장외 투쟁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데다, 자칫 헌재 흔들기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장외 투쟁을 하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인데 장외 집회를 해서 다시 구속을 해야 한다는 건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장외 집회 현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친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까지 갈 수도 있으니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길거리에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된다는 건의도 적지 않은데 일부는 먹히고 일부는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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