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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장담 말라”...美 상무부 장관 후보자 재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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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딥시크 “미 기술 훔쳐” 직격탄


매일경제

메모리 반도체.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트닉 지명자는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번 정부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메사추세츠)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commit)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를 거듭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해 임기 막바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날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을 고려하면 그런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지명자는 공화당 일각에서 IRA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고 비판해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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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유럽산 롤스로이스 전기차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데비 피셔 의원(공화·네브래스카)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하도록 두자. 하지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딥시크의 혁신은 미국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테드 버드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의 질의에 “딥시크는 우리의 수출통제를 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여기서 막히면 다른 곳에서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훔치고 침입했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고 이것은 끝나야 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AI 기준을 설정하고 전 세계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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