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실장·이정희 교수·윤상하 대외연 팀장
"비상계엄 후 소비 타격…산업 전반 활력 떨어져"
"추가 금리 인하 필요"…"추경으로 골든타임 잡아야"
트럼프 리스크…"아젠다 흔들리고 전략 방향 부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1.02.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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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해 당초 전망을 밑돌았다. 혼란한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건설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떨어지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방안에 동감했다. 다만 정부가 사실상 정지한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 등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혼란스러운 정국이 빠르게 정리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비상계엄 후 소비 타격…산업 전반 활력 떨어져"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증가하면서 전분기(0.5%)보다 성장세가 둔화했다.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는 1.1% 성장으로 전년(1.8%)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그런대로 가고 있는데, 이외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내수가 회복될 수는 있는데, 건설은 다른 부분보다 늦게 회복될 거로 예상한다. 올해도 대부분 기관들에서 역성장할 거로 전망돼 있다. 수주 받고 공사물량이 쌓여가야 하는데,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회복세로 말하긴 어려울 거고 부진 완화 정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교수는 "건설경기는 정부의 시책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반기에 대선국면 등 변화가 생기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부양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1%를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내놓은 분기별 전망치 0.5%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민간소비는 의류 및 신발과 의료 및 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2%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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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필요"…"추경으로 골든타임 잡아야"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으로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놨다. 2월 인하와 연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규철 실장은 "한국은행에서 추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방향은 맞다고 본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아니다. 수입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오히려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 경제가 안 좋으니 고금리를 빨리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법안들과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지역화폐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종의 공백기다. 기본적인 것만 돌아가고 새로운 대응을 하기가 힘든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짧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추경이 필요없다는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선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수치로 집계된 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2025.01.1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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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엄습…"아젠다 흔들리고 전략 방향 부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통상과 관련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새로운 통상 대응 전략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윤상하 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들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심리적 혼란을 일으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높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8대 무역흑자국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멕시코나 중국 등의 뒤로 밀리겠지만 실제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아젠다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다. 정부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책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전략적 방향이 미싱된(빠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교수는 "한국에 타깃이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트럼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스와나노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스와나노아를 방문해 태풍 헐린으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2025.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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