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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헌재 향해 쌓이는 여당 불만…국민의힘 “마은혁 임명은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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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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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18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는 2월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과거 소속 단체와 가족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헌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날 SNS에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며 헌재 판단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이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은혁 헌재 후보를 배제한 채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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