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조직 확대, 2개월 앞서 공고
수도권에만 3만 6492호 매입
출처: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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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작년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3만 2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수도권에만 3만 6492호를 매입하는데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 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해당 부서 내에는 ‘조기착공 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이 편제돼 있다.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했고 올해는 272명까지 추가 증원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 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입 건수 제한(연 4건)을 올해는 폐지한다. 또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 선발 및 주거서비스 제공) 사업자 공모를 연중 수시로 확대키로 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외부 건설사업 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 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한편 LH는 작년 8.8 공급대책에 따라 증가한 매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 인력 보강 및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용적률 완화, 사업자 조기매입 약정시 선금지급률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매입 목표 3만 9492호의 87% 수준인 3만 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8대책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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