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 전세보증비율 90%로 일원화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송기영 기자

올해부터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초과분 만큼 대출 물량을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금융 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은 하반기 들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고, 이에 일부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했다. 이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혼란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 이듬해 초과분 만큼 대출 물량을 줄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2단계 0.75~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전세보증비율은 전세대출을 실행한 사람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다. 현재 보증비율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100%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역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도권 전세보증비율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부동산 PF 부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동산 PF 시장의 반복되는 부실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20%대로 높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는 시행사가 3~5%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 브리지론으로 토지 매입·인허가 취득 등을 진행한다. 이후 본 PF로 브리지론을 상환하며 전체 사업비를 조달해 왔다. 이런 관행 때문에 본 PF 전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급격히 부실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PF 사업장 대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16조2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재구조화·정리 대상(20조9000원)의 77.5%에 해당한다.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7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60%는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첨단전략사업과 신사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원을 공급한다. 전년보다 17.2%(20조원)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분야에는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금리 설비 투자 대출을 4조2500억원 투입한다.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과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체계도 정비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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