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이어나간다…'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8일 금융위, 최상목 권한대행에 2025년 업무보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밸류업도 계속
공매도는 3월 전면 재개…초대형IB 신규 지정
초대형IB 신규지정하고 IMA사업도 허용할 방침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과제들을 그대로 이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기업가치 제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보호를 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는 밸류업 정책 등 금융위가 기존에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책들이 그대로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도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그대로 추진한다

2025년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자산 형성과 기업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기업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을 통해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도 올해 5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방침도 그대로 밀고 나간다. 합병‧분할 등 특정 재무적 거래 시에만 주주보호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꾀한다.

추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날인 7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맡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모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단기차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 자격 강화 등 IPO시장이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3월부터 전면재개…제도개선 마무리한다

2023년 11월 전면 중단한 공매도 거래는 오는 3월 전면 재개를 목표로 모든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및 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재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령 공매도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는 지급정지를 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및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공매도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상향한다. 과징금 대상 역시 확대하고 제재의 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초대형IB 신규지정하고 IMA(종합투자계좌) 허용 추진

아울러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를 꾀한다.

아울러 발행어음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도 신규지정한다. 현재까지 현재 초대형IB 자격을 취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5곳이다. 여기에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이 초대형IB 인가 획득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IB에게는 IMA 사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IMA사업이 가능한 초대형IB는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한다. 이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플랫폼도 다변화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 지원을 위해 토큰증권발행(STO)과 조각투자 플랫폼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IPO제도 및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해 자본시장이 좀 더 공정하도록 체질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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