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에 사조위원장 사의…로컬라이저 안전확보 미흡했다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제공=국토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셀프(self) 조사' 우려에 따라 장만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차관급)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상임위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ZZ)이 공항안전규정을 위반해 설치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규정 위반 사항은 없으나 안전성 확보에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공정성과 관련한 '셀프 조사' 문제 제기에 따라 국토부 출신의 사조위 위원장은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상임위원(항공정책실장)은 사고조사에서 배제됐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사조위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논란이 일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인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발주·승인처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조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다. 상임위원은 주 실장과 윤진환 철도국장 등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비상임위원 8명은 민간 전문가와 교수 출신, 공통(법률)위원 한 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항공조사팀을 총괄하는 항공조사팀장도 국토부 출신이다.

유족대표단은 지난 4일 무안공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참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조위원장 등은 이런 논란을 의식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 및 해외 사례를 고려 시 직접 참여에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사고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유족 측이 사고조사 관련 서면 의견 제출 시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둔덕 관련 논란에 관해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안전성 확보에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된다. 이번 사고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 지지대와 항공기가 충돌하며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시설 자체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ICAO 국제규정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항공청 규정 내 '너머'의 위치라는 표현을 들어 종단안전구역 안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관련 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 설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해당 시설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정 위반과는 별개로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의 시설 개선에서 2010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과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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