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오동운 공수처장까지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얘기는 잦아들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다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계엄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대행의 대행까지 고발하고 탄핵하면 어떻게 되겠나.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까지 탄핵하면 이 사태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마구잡이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국의 헌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국제사회에 주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라는 칼을 빼 들고 자신들 정권 쟁취에 방해되면 다 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를 넘는 행태는 언젠가 역풍을 맞게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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