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11차 전기본…정책 불확실성 속 업계 '한숨'

탄핵정국에 전기본 전면 폐기 가능성↑…새 사업 계획도 '막막'

재생에너지 확대 두고 논란 여전…입법조사처 "설명 충분치 않아"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안이 여야 정쟁과 탄핵정국에 밀리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민간 발전업계도 정책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신년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과거에도 전기본이 해를 넘겨 확정된 적은 있었지만, 집권 3년을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탄핵을 맞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11차 전기본 확정안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국회 보고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본 확정안이 국회 보고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던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5개년)도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과 온실가스 저감목표 등이 담긴 집단에너지 계획은 전기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본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여야가 격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일정이 밀렸다.

정부는 연내 확정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으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최종안 확정의 시급함을 알리던 중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하면서 기약 없이 뒤로 밀리게 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안이다. 이번 전기본의 핵심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대형 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등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에너지 사업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전기본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만큼 복잡한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현재 초안이 나온 전기본이 폐기되고 다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기본 확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보고서는 "2038년 목표 수요(최대 전력수요) 129.3GW(기가와트)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재생에너지 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실무안에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데이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산업부 장관은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원구성과 관련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도 실무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도 이런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당초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탄핵 정국까지 도래하면서, 전기본의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 보고, 전력 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공고 등이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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